선분양 또는 후분양의 선택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물론 건설교통부는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용을 일찍 확보하기 위해 선분양을 선호하고, 분양물량 감소를 우려해 정부도 후분양을 적극 권장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건교부는 2004년 2월 공공기관에 한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 서울시의 SH공사, 인천시의 인천지방공사, 경기도의 경기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단지 내 일반분양주택은 이미 2003년부터 80%의 공정이 진척된 뒤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80% 공정 후 분양' 방침에 못마땅해하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갑자기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일정 기간 분양 물량이 줄어 집값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후분양을 확대키로 한 것인데 서울시가 너무 앞서갔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조성한 택지에서 민간업체가 짓는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서울시가 매년 공급하는 3만 가구 이상의 분양물량이 최소 2년 이상 완전히 사라진다. 갑작스러운 공급 감소는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후분양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의 객관성은 높아지겠지만 분양가는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가 미리 부담한 금융비용의 상당액을 분양가에 책정할 수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 건축비도 더 올라갈 것이란 얘기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