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분양된 판교에 이어 이번에는 파주 운정,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을 놓고 재차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 지역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뿐만 아니라 새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평당 평균 95만~400만원씩이나 비싸게 매겨진 데 따른 것이라고 20일 헤럴드생생뉴스가 보도했다.
이 같은 분양가 책정은 으레 그랬듯이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을 이미 자극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회수사태마저 일고 있다.
판교 신도시의 고분양가로 남부권 축인 분당과 용인의 집값이 평당 2000만원대, 파주 운정지구에서 평당 평균 1297만원대의 신규 분양아파트가 나온 데다 북부권에서조차 평당 1500만원대 이상의 아파트가 속출, 이제 수도권은 또 한 차례 계단식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분양가를 잡기 위해 온갖 규제책을 동원했다.
논란 끝에 지난해 3월 9일부터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를 도입, 뛰는 분양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원가공개항목조차 7개로 세분화하고 공공택지의 민영 중대형조차 택지비 및 택지매입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등 압박을 계속 가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홍보용 책자까지 내면서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오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올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무려 20%나 상승했다. 공공 부문은 한술 더 떠 무려 민간 상승폭의 4배가 넘는 86%나 폭등, 분양가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분양가 검증방법과 원가공개제도가 허술한 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참여정부 들어 무차별적으로 개발 계획을 남발, 땅값 거품을 유발한 부메랑 효과에 기인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도시를 비롯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땅값만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급격히 늘어난 데 원초적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다.
판교의 토지보상비가 평당 평균 110만원대, 은평 뉴타운은 360만원대에 달했다. 심지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농촌 논밭 보상비가 평당 평균 28만원대에 달했으니 어찌 토지 원가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복도시는 호남평야의 논밭이 2만원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무려 15배 정도를 주고 논밭을 수용한 셈이다. 지난 89년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 시 철조망을 치고 경계근무를 하는 등 엄격하게 보상을 적용한 것과는 딴판인 셈이다. 여기에 '떼쓰면 된다'는 시위문화를 양산, 곳곳에서 없는 사람을 빙자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퍼주기식 허수(?)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고분양가는 땅값을 부추기고 현실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주택정책의 산물이다. 허울 좋은 공영개발에 자승자박의 꼴이 된 것이다.
여기에 국민은 매번 기만만 당했다. 판교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느니 하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은 매번 기만당했다. 이제 이런 부작용의 학습효과마저 겹치면서 집값은 재차 한 단계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디지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