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뜀박질 심상치않다/올들어3.2%나 올라/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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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요금·부동산이 상승 주도
물가 고삐가 크게 풀리고 있다.
경기가 확실한 회복조짐을 보이기전에 물가는 급상승추세를 지속,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속의 인플레)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과 한은이 발표한 「3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각각 작년말에 비해 3.2%,0.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3월중에도 1.3%가 상승,연초이후 매달 1%이상씩 오르는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들어 연초 3개월 동안 물가가 이처럼 크게 뛴 것은 88년(3.7%)이후 두번째다.
그러나 88년은 연12%의 고성장을 나타냈으나 올해는 이의 절반인 6%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저성장속의 물가고」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월중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크게 뛴 것은 ▲신학기를 맞아 중ㆍ고납입금인상,시내통화 시분제 실시등 공공요금이 오른데다 ▲각종 학원비·미용료등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집세가 큰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 도매물가도 건축경기 활황으로 레미콘·흄관등 건축자재값이 뛰면서 3월 한달사이에 0.4%가 올랐다.
여기에 4월이후에도 최근 폭등세를 나타낸 전·월세값이 지수에 계속 반영되는데다 단경기를 앞둔 쌀값 상승,그리고 경기활성활를 위한 통화량 증가,환율절하 추세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물가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율로는 10%…성장 발목잡아/편향되지 않은 정책만이 국민설득 가능(해설)
갈수록 물가문제가 경제운용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초 이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온 물가는 지난 1월중 소비자 물가가 1%오른데 이어 2월 0.9,3월 1.3%가 뛰어올라 연율로 따지면 10% 선을 넘어섰다.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를 차치한다해도 정부가 발표한 수치만 보아도 물가불안의 실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미 올해 억제목표선(5∼7%) 고수는 실현성이 상당히 멀어졌고 이점에서 정부당국도 물가 관리의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전환기에 인플레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정작 걱정은 이것이 심화될 경우 구조조정 노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제정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이란 어차피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인데 너도나도 어려움을 못참겠다면 성장 잠재력이 커지기는 커녕 경제가 오그라들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물가면에서 현재 경제여건을 둘러보면 간단치 않은 일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통화만해도 작년말 이후 풀린 돈이 생산으로 흐르기보다 제 갈길을 못 찾아 단자등에 대기(5조∼7조원 추정)하는등 투기성화 돼있고 연초이후 한차례 전·월세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간의 높은 임금인상은 서비스 요금 상승과 함께 소비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소비풍조 역시 쉽게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 내용을 뜯어보면 이같은 현상은 그대로 드러나 전체 상승폭 3.2%중 공공요금 인상이 1.16%를 기여한 것을 비롯,개인서비스요금(0.66%)·집세(0.23%)등 3개 부문이 전체 상승의 3분의2를 차지했다. 부동산가격 급등과 이에따른 임대료 인상·인건비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물가전망 역시 결코 밝지 않아 그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공산품도 수급애로가 등장,건자재 값은 작년이후 상승세에 있고 주거 안정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예상이다. 이밖에 농수산물도 해거리 현상으로 올해는 수급 불균형을 겪을 우려가 크며 환율 또한 절하추세를 지속,물가면에서는 안전판이 못되고 있다.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및 공공요금 인상억제,관련 제품들의 물량공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떤 정책목표든 해결수단은 제한적이며 또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성장중시」를 들고나온 새 경제팀 입장에서는 정책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이 골고루 고충을 이겨내야하는 과정이 있다. 또 그러한 공동대처 의식을 끌어내려면 정부자체가 경제정책을 한쪽으로 편양되게 운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없음을 물론이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