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대통령에게 행한 90년도 업무보고에서 임금정책에 대해 앞뒤가 엇갈리는 보고를 해 관계자들이 어리둥절.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보고의 앞부분에서 올 임금교섭지도를 통해 상위직 임금동결 등 임금억제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89년에 연6백6만원인 근로자 평균임금을 92년까지 연8백만원(32%상승)으로 높이겠다고 보고한 것.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경제여건상 임금인상을 억제해야한다는 방침이나 보고 뒷부분에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상황을 붙이게 되어 있어 이런 일이 생겼다』며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
<항의전화 빗발쳐 당혹>
○…치안본부는 16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대한주택공사의 수사의뢰를 받고 김 모씨를 연행, 고문 수사한 사실이 법원판결에서 드러나자 김근조·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악령이 되살아 나는 듯 침통한 분위기.
또 시민들로부터 본부 간부실로『특수수사대가 아니라「고문수사대」』라는 항의 전화가 걸려와 한층 당혹해하는 표정.
그러나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치안본부간부들은『김씨가 조사가 끝난 뒤 친절하게 조사를 받게 해줘 고맙다며 수사종결 이틀 뒤 과일과 음료수를 사들고 수사대 사무실을 방문했을 정도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일이 없다』고 적극 주장.
<고입합격선 낮아 당황>
○…90학년도 서울지역 고입 선발고사의 합격선(남1백26점·여1백30점)이 지난해보다 남자 14점·여자 13점이 낮아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교위는 크게 당황하는 한편 원인 분석에 골몰.
서울시교위의 편광범 학무국장은『합격선이 유례없이 10점 이상 하락한 것은 시험문제가 어려웠고 지원자수가 6천명 가량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지난해 전교조사태로 인해 효과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학업수준이 낮아진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
그러나 시교위의 한 관계자는『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앙교육평가원이 첫 출제, 달라진 문제 스타일에 적응치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면서 『원인을 전교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떳떳치 못한 태도』라고 한마디.
<″군수통제와 군축 달라〃>
○…국방부는 지난 연말 이상훈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90년대에 대비키 위한 군의 설계를 발표하면서 여건변화에 대비키 위한 군내통제대비지시가 마치 군축을 지시한 것처럼 알려지자 몹시 당황한 듯 새해 들어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느라 노력.
이 장관은 연초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비통제와 군축의 개념차이를 설명하는가하면 18일 오후에는 담당 부서인 군비통제실차장이 슬라이드까지 동원해 가며 차이를 설명.
군비통제실차장은『군비통제는 군축보다 훨씬 포괄적 개념으로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 사용 등과 그 의지까지 포함된다』며 『군비통제의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단계가 군축』 이라고 설명.
<주가인상폭 칼질걱정>
○…올해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폭을 8·4%로 제시,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인 보사부는 기획원 측이 인상폭을 어느 선으로 「칼질」할 것인지를 놓고 내심 초조한 눈치.
이는 수가인상폭이 낮아질 경우 14·8∼17·5%의 인상을 요구한 의료단체의 실력행사 등 반발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임금·물가인상억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원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도 없기 때문.
보사부 측은 기획원 측에 대해 지난해 6월의 수가파동을 상기시키며 『인상폭이 낮아져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라』고 은근히 압력.
<허위보고 하려다 들통>
○…서울마포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신문사 피해상황 등을 시경에 허위보고 하려다 들통이 나자 크게 당황.
마포서는 최근 관내에 있던 (주)어린이신문사의 주식모집사기에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고소했으나 경찰이 늑장 처리해 불만이 많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시경보고서에『고소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기재 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11월20일, 29일, 1월3일 등 세 차례나 고소가 접수됐던 사실을 기자들이 확인, 이를 지적하자「이실직고」하는 내용으로 황급히 보고서를 수정.
<정보수집 제대로 못해>
○…올 정국 최대현안 중 하나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이는 전노협결성을 앞두고 검찰은 전노협의 활동방향 등을 점치는 한편 과연 결성대회 장소가 어디로 결정될지 몰라 안달하는 모습.
이는 결성대회 원천봉쇄 방침이 결정 된데다 이들이 워낙 은밀하게 결성대회를 추진하고있어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것인데, 일단 서울대에서 집회를 불허했기 때문에「기습결성」 이 될 가능성이 많아 결성대회가 열릴만한 장소를 5∼6곳 꼽으며 일선경찰을 독려.
한편 검찰은 15억원 모금의 합법성 여부 및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등 전노협 조직 자체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성이전이라 입장 발표는 보류.
<차관도입 추진키로>
○…서울시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당초 92년 이후 건설키로 한 지하철 5·7·8호선 일부구간을 연내조기 착공키로 이미 지난해말 방침을 정하고 재원조달방안으로 정부에 세계 잉여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확답이 없자 IBRD(세계개발은행)차관을 추진하는 등 차관도입으로 방향을 선회.
서울시관계자는 그러나『세계추세가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졸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IBRD차관도입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며 『자동차 1백만대 돌파로 시민의 관심이 교통대책에 쏠려 있는 마당에 국내외로 이렇게 돈 얻기가 힘들어 어떻게 일을 하느냐』며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