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이 희망하면 보건소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양육 상담을 해주고 아동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는 가정방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보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방문 당시 가정환경, 아동의 안전 등까지 같이 살펴 혹시라도 학대 징후가 있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자는 취지도 있다. 학대 아동의 심리 치료 지원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적으로 포착해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이번 보완책에는 학대 신고 전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학대 아동의 심리 치료 등 회복을 지원하는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위기 아동 조기 발굴을 위해 만 0~2세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 아이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서울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10개 시도 29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임산부부터 출산 후 8주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는 보건소 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보건소 간호사 등이 한 차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수면 등에 대해 건강 상담을 해주고 신생아 발달 사항을 확인하며 수유·육아 등 아기 돌보기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가 만 2세 될 때까지 평균 25~29회 지속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본 방문은 평균 80분가량 이뤄지는데 29곳 보건소의 간호사 83명, 사회복지사 25명 등 108명의 전담 인력이 평균 하루 2~3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 보건소를 내년까지 50곳, 2024년까지 전국 25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해당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양육 환경과 영유아 건강 상태 등까지 확인해 혹시라도 학대 징후가 있으면 대응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체중, 신장, 머리둘레 계측 등을 하면서 아동 학대 징후(멍이나 상처 등)를 발견할 수 있다”며 “산모 건강사정, 심리사회평가, 산모의 우울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양육 환경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대 발견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의에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한 이유가 간호사가 건강 검진을 이유로 가정 방문할 경우 수용성이 높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을 찾아가 안전 등을 확인하는 것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3분기(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000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한다.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8000명까지 2.4배로 늘린다. 피해 아동의 진단 및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도 늘려갈 방침이다.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곳에선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 사후 관리 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
현재 524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715명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도 260명을 경력 채용하는 등 현장대응인력도 보강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설치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