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혹, 전면 감사해 법적 책임 물어야

지난 5월 경북 군위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 기존 발전소 인근에 새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 강주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추진한 미니태양광 사업의 심각한 실태가 중앙일보 보도로 드러났다. 10년간 68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68곳 중 14곳이 폐업했으며,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신청한 곳도 있다. 시민들 피해가 잇따르면서 유지·보수를 하느라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다.

‘박원순표 태양광’ 보조금 빼먹기 만연 #산사태·새똥 등 부작용 시설 조사해야

기후 온난화 대비를 위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연구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확대를 추진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울창한 숲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태양광 패널을 심은 뒤 친환경 실적으로 홍보했다. 임야를 잡종지로 바꿔 주는 특혜에 투기꾼이 몰렸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가중치를 높여 가며 사업자를 끌어들였다. 명산 곳곳을 흉한 ‘태양광 밭’이 깔고 앉았고, 나무가 사라진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자연 파괴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뒤늦게 허겁지겁 REC 가중치를 낮추고 지목 변경을 막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파괴된 숲을 되돌릴 수 없으니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산림청에선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각종 수치가 보여준다.

산에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늘리기 시작했으나 최근 한 환경단체가 새똥으로 뒤범벅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산업부는 해당 설비가 아직 전력 생산을 하지 않는 연구용이라고 해명하면서 세척 로봇이나 물 분사, 초음파를 이용한 새똥 대비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들의 군집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소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산골 마을에 소송이 한창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산사태로 가축이 희생됐다는 인근 주민의 피해 호소가 잇따른다.

태양광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보여주기식 목표를 달성하려고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방식에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만 앞세워 자연을 교란하는 ‘환경 파괴적 신재생에너지’로 전락하고 있다. 탈원전의 틈새를 비집고 엉뚱하게 태양광 사업 나눠먹기와 정부 보조금 빼먹기가 만연하다. 이런 식으로 ‘2050 탄소중립’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넓은 국토가 부적합 태양광에 망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업자 주머니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서울시의 의혹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 태양광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