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회)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폐될 때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언론인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과된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에 제약을 받게 되고 내년 대선에서 비판하는 언론들의 자유도 제한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자유 다 죽인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약 10분간 1인 시위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외부 일정을 줄이고 ‘정책 공부’에 몰두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일부 질문에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 말할 상황이 아니다”, “경제 철학이 부족하다” 등으로 답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라디오 방송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하기도했다.
캠프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외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만나 토론을 하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선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에선 분명한 정책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선 “공급확대, 규제 완화, 세 부담 축소가 답”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자기 생각을 2300자 넘는 분량으로 밝히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생각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