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도 모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접종 완료자에 사적 모임 인원제한 예외를 적용한다.
제주, 김해, 거제, 함안 3단계...강릉은 4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여전히 지자체 결정에 맡겼는데,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피서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와 강릉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3, 4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제외하고 비수도권 4단계는 강릉이 유일하다. 3단계는 제주 외 김해, 거제, 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지난 14일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적용계획을 밝힌지 나흘 만에 다시 방역수칙이 추가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소에서 대여한 우산을 쓴 채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에도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역별 사적 모임 제한에 편차가 있어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량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고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2단계 수준에 준해 일부 예외를 뒀다. 동거가족이라거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등의 상황이라면 제한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예방접종 완료자와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예외 적용을 권고하되 지자체별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대전과 광주, 부산, 세종, 제주, 경남은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19일부터 4단계로 올리는 강릉도 접종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외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된다.
현재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만 오후 6시 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 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이외 지역에선 세종·전북·경북을 제외하고 새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을 시행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4명, 6명, 8명 식으로 제한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혼란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김부겸 총리는 지난 16일 단일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8월 말까지 옛 해운대역 광장에 추가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 요청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감염 환자는 140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68.4%인 959명이고 비수도권에선 31.6%인 443명이 나왔다. 비수도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일 20%를 돌파한 뒤 이날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 절대 규모도 크게 늘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비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200명 선을 유지했는데 지난 10일 300명대로 오른 뒤 꾸준히 늘어 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주(12~18일)간 비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375.3명으로 호남·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의 원정 유흥을 떠나는 이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광지가 많은 경남 96명, 부산 68명, 강원 50명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외 대전(45명), 대구(41명), 충남(35명), 충북(29명), 광주(23명), 경북(14명), 울산·제주·전남(각 11명), 세종(5명), 전북(4명) 등에서도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지자체에 맡겨버렸다. 일부 지역은 선제적으로 격상에 나섰다. 강릉은 최근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다 16일 21명으로 급증하자 17일 0시 3단계로 격상했지만, 18일 52명이 쏟아져 나오자 19일부터 4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감염이 확산 중인 제주도도 지난 12일 2단계로 올린 지 1주일 만인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4단계는 강릉이 유일하다. 제주 이외 경남의 김해, 거제, 함안이 3단계를 적용 중이다.
부산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12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의 방역 강화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됐는데, 정부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조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가 뒤늦게 모임 금지를 통일 적용키로 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애초 환자가 늘고 있는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강행했던 게 문제”라며 “뒤늦게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금지 조처를 발표했지만 긴장감이 완화돼 있는 데다 휴가철과 맞물려 큰 효과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처만으로는 확산세를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단계 격상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황이 안정적일 때 지자체 자율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지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질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선 중앙정부가 나서 최소한 휴가지 관련한 곳에는 단계 격상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