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농림부, 오늘부터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 근처에 살지 않는 ‘관외 거주자’의 농지, 농지 투기 수법 중 하나로 지적된 ‘농업법인’의 농지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만 취득·소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우선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ha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