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다. CBDC의 가치는 중앙은행이 보증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가격 등락 없이 일정한 가치 유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증대 효과 #금융거래 정보 집중되는 단점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CBDC를 사용하면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디지털 지갑’을 활용해 편리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다. 현재 전 세계에선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소외 계층을 17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현금을 이용하면 금융거래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정부로선 불법 자금거래를 추적할 때 블록체인에 기록한 거래 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현금을 쓰면 세무당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만큼 정부로선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지폐나 동전을 찍어내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대신 중앙은행으로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것은 CBDC의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오프라인 거래에서 지폐나 동전을 쓴다면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디지털 현금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민간 암호화폐가 ‘탈중앙’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카드나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로선 디지털 현금의 도입이 사업성을 악화하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는 수수료를 받는 만큼 CBDC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엽·심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