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때린 금태섭 "촛불정부 이럴수가···이런 철면피 없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낸 검사들은 보란 듯이 영전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역시 보란 듯이 한직으로 날렸다"고 설명한 뒤,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상 최대, 최강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만들어주었다"며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다 저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더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금 전 의원은 "결국 역사가 판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온갖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며 "아직도 뻔뻔스럽게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고 심지어 광주 정신에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주기 바란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직을,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직을 맡게 되는 등 친정부 인사들의 승진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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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