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때아닌 품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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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추곡수매를 앞두고 정부가 산지쌀값 지지를 위해 정부미 방출을 대폭 줄여 정부미 품귀현상이 일고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비싼 일반 미를 사먹어야 하는 곤란을 겪고있다.
농림수산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9월22일 88년 산 정부미 방출을 제한한데 이어 10월13일부터는 87년 산도 방출을 제한했고 요즘은 85년, 86년 산만 내고있다.
하루 정부미 방출 물량은 제한 전 1만5천 가마 수준에서 최근 3천5백 가마 선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정부미 방출 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곡상마다 정부미 품귀현상을 빚어 도시 저소득층의 구입이 매우 힘들어 할 수 없이 일반 미를 사먹어야 하는 일이 나타나고있다.
요즘 일반 미 값은 80kg가마당 9만3천∼9만4천 원 선인데 비해 정부 미 값은 양곡 상에서 파는 가격이 절반인 4만2천6백40원(85년 산) ∼4만6천80원 (86년 산)으로 훨씬 싸 그 동안 정부미에 의존해오던 저소득층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된다.
정부는 추곡수매를 앞두고 작년 수매가를 밑도는 산지 쌀값을 떠받치기 위해 재고부담을 안은 채 정부미 방출을 대폭 제한했는데 상당수의 도시가계는 정부미 제한 방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도시 저소득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농림수산부는 산지 쌀값이 회복되는 대로 정부미를 종전대로 방출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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