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형 보복수사’ 논란에 “당연한 사법절차…웬 호들갑”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갑자기 없던 수사가 새로 시작된 게 아니다. 지난해 11월12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시민단체‧정당이 최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면서 이미 수사가 착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은 지난해 11월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고발 6일 만에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할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자 유일하게 조기 폐쇄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조모 교수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6개월이 지나 참고인에 전화로 조사한 것을 또다시 ‘수사착수’라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발 조치가 이뤄진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건 당연한 사법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가지고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야권 대선후보라며 연일 띄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아니면 대선후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다.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보복이라고 할 팩트가 없다.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정권 차원의 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적법한 사법 절차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