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노·친문 원로' 등 참석자들이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대결을 넘어 경제협력을 할 경우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이 가능한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남북 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었다”며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중단됐고,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이 교류 협력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과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문제도 남북 공동번영의 지렛대가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발상을 바꾸어 보면 이 사업들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의 건설은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이라며 “국내외적 대의에 부합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가장 큰 기회의 창이므로 현실에서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가 있다면 북측도 마다할 까닭이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향한 출발점이자 굳건한 토대가 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는 북방경제권 창출과 그에 이은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로 나아갈 때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DMZ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대결을 초래하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