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갔던 새만금청·해경, 아파트 특공만 받고 떠났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은 뒤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도 세종에 입주해 있는 동안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공 아파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청 5년 만에 군산으로 이전 #직원 46명 집 처분 안해 수억 차익 #해경 2년 만에 인천행, 165명 특공 #김부겸 “관평원 위법 땐 취소 검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46명이다. 이들은 모두 2018년 4월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옮긴 뒤에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 [중앙포토]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05%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공 제도는 경쟁률이 지난해 기준 7.5대 1로 일반분양(153.1대 1)보다 크게 낮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낮아 ‘로또’로 통한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인 2018년 2월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165명에 달한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 측 요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정착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마련된 특공 제도가 왜곡된 만큼 신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대전에 있는 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하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18일 찾은 세종시 반곡동 공공청사 부지 내 관평원 건물은 방치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입구 점자 안내판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태였다. 건물 안에 있는 화분 수십여 개도 관리가 안 돼 식물이 말라죽은 모습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인천으로 이전한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 해양경찰청]

관평원 등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사실이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사무관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대전청사에 있다가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18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관평원의 유령 청사와 직원 특공 혜택에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은 “개판”이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특공 혜택을 환수하고, 특공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 비리를 색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관평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대해선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관평원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이어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김방현 기자, 윤성민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