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시장 교란하면 재건축 후순위로 밀릴 것"…"과태료 부과·처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 했다.

'부동산 교란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오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초기 단계라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달 초 80억원에 팔리면서 최고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 245.2㎡)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허위신고 15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 거래가 신고 후 취소한 280건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사 중이다"면서 "증여 의심 사례가 300건 가까이 되는데,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심층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구체적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중개사가 교란을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행정 처분과 처벌에 이르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격상승이 주로 재건축 아파트에 몰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분석해보니 서울시 전역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 있다"며 "수치로 표현하면 영 점 몇 퍼센트 오른 거라 안정화로 표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통계도 나오는데, 가격이 오르는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장교란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이 있는 게 확인되면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