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수출금지 가능" …美 국방물자법에 세계 백신공장 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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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럼연구소(SII)의 CEO인 아다르 푸나왈라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 갈무리]

“백신 원자재 수출 금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미, 내수용 백신 생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백신원료 수출 지연" 우려에 '사재기 현상'도

세계 최대 백신 제조회사 인도 세럼연구소(SII)의 아다르 푸나왈라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일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백신 공급을 위해 원자재 수출 등을 제한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이 세계 백신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세계 백신 생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도는 앞으로 한 달 내 최소 1억 60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인데, 미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로 차질이 생길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백신 생산량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은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법안으로,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민간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18차례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수용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화이자로 확대했고, 지난달 2일에도 미 제약사 마크가 존슨앤존슨(J&J)의 얀센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지난 2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를 국방물자생산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미국 내수용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백신 제조사들은 백신 생산에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 등을 미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미국 내 백신 원자재 업체들이 수출하기 위해선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 정부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백신 원자재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방물자생산법으로 인한 승인 절차로 백신 원자재의 수출이 지연되고, 전 세계에서 원자재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생산에는 의약품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특수 재료가 다수 필요한데,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으로 수출이 지연되자 백신 원자재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 현상이 세계 백신 공급망을 억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레쉬 자드하브 SII 이사도 이코노미스트에 “우리는 현재 한달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 1억 6000만 회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미국 국방물자생산법의 영향으로 앞으로 4~6주 이내 백신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나왈라 SII 최고경영자가 16일 “우리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데 진정으로 힘을 모을 생각이라면 백신 원자재 금수 조치(embargo)는 해제해야 한다”며 “미국 밖의 백신 제조사를 대표해 미국 대통령에게 간절히 요청한다”고 트윗을 올린 이유다.

이코노미스트는 백신 공급망이 순조롭게 작동할 경우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은 최대 140억 회분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세계 주요국의 ‘백신 민족주의’로 백신 제조사들의 원자재 수급과 백신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전망치는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백신은 약 8억 8400만 회분이 투여된 상황이다. 이중 미국에서 투여된 백신은 약 2억 600만 회분에 달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