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고금리인하 매우 기뻐…4차 지원금 지급에 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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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지원금 지급 속도 내라” 당부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