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살리기' 아니라면서…윤석열 이어 조남관 때리는 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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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김남국 의원. 오종택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김남국 의원. 오종택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열린 19일 여당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건 재심의 결정이 ‘한명숙 살리기’라는 일각의 해석을 부인하면서, 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간부들을 향해 "이견이 있다면 법정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그 판단을 피해간다면 특권이고 반칙"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진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패한 수사 관행 등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은 수년간 정치적·법적·실체적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조 차장은)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며 경질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고검장 참여는) 부장회의에서 표결로 가는 상황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 다르게 조남관 대행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곤란한 상황을 '고검장들의 경험과 식견'이라는 포장 아래 넘기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합동 감찰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조 대행은 이를 수용하면서, '부장검사들 회의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19일 현재 대검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는 연루자 기소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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