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특검이 맡는게 어떻냐” 묻자 #정 총리 “대상 많아 특검선 불가능”
이에 박 의원이 “특검이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건 어떠냐”고 하자 정 총리는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어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역량은 갖추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명이라는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투기 하는 행태가 굉장히 대담하고 무섭다고 느낀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차명 투기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인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며 “20명이 적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한 건) 사실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한 것은 정부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예결위는 19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