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적폐청산'…추미애 "진심 환영" 주호영 "또 남탓"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부동산 적폐청산'을 언급하자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환수' 등을 얹으며 환영 메시지를 냈다. 야권에서는 LH 의혹마저 '남 탓'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불로소득 환수 분명히 하자"

문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집중 현상을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라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4년 내내 적폐몰이, 또 남 탓"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청산으로 몰아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는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고 하셨는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라며 "4년 내내 적폐몰이 하시더니 또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지만양산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묘목이 식재되는 등 땅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文 "국민께 송구…부동산 적폐청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날에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