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적폐청산, 정쟁도구 삼지 말라…공급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부동산 적폐청산' 과정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과 3월 들어서도 지금가지 25%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