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대북정책 검토 수주 내 완료"…시선 쏠리는 한일 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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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재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다. 오는 15~18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이 때 막판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나는 수주 내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를 막지 못하고 체제 정당성만 부여해왔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바텀업' 방식과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그러나 두 달 넘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대응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검토가 길어질 경우 북미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

이런 맥락에서 김 대행의 답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 직전에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 대행도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순방과 관련해 "동맹들이 우리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에서 이번 순방은 중요한 요소"라며 동맹과 발맞춰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대북 전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긍정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제재를 강조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도 변수다. 미국은 현재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인 ‘쿼드’(Quad) 회의를 이용한 중국 견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날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Quad)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서 만날 때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과 관련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