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오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장병의 환호를 받으며 연설하고 있다. 연합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떠안게 됐다. 주둔비 총액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은 올해 절반 수준인 51%를 넘어선 뒤 2025년 59%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주둔비 총액에서 40% 안팎을 냈다.
올해 방위비 13.9% 대폭 인상 #미 주둔비, 한국 더 많이 부담 #5년간 45%→59% 대폭 증가해
앞서 정부는 10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총액과 향후 늘어날 증가 폭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밝히진 않았다.
이날 협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군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 구체적인 주둔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협상팀)가 파악한 내용은 갖고 있지만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입을 다물었다.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타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협정 타결"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뉴스1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주한미군이 연간 주둔비용으로 지출하는 총액은 지난해 기준 20억 달러(2조 2860억원) 수준이었다. 20억 달러는 미군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액수다.
지난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1조 389억원으로 주둔비 총액 중 45%를 차지했다. 한국 부담 방위비는 향후 5년간 많이 증가하면서 주둔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주둔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은 올해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1%인 1조 1833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보다 13.9%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협정을 적용하는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25년 절반 수준을 크게 넘어선 59%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주둔비가 매해 연간 물가 상승률 2% 수준에서 늘어날 경우 ▶올해 2조 3317억원 ▶2022년 2조 3783억원 ▶2023년 2조 4259억원 ▶2024년 2조 4744억원 ▶2025년 2조 523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한국은 이번 SMA 협정에 따라 올해 1조 1833억원(51%)을 시작으로 ▶2022년 1조 2471억원(52%) ▶2023년 1조 3232억원(55%) ▶2024년 1조 4039억원(57%) ▶2025년 1조 4896억원(59%)으로 방위비 증가 폭이 커지는 만큼 주둔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번 SMA 협정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매해 한국이 내는 방위비 총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증가율 5.4%를 적용한다. 지난해 확정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6.1%씩 오를 전망이다.
2025년 이후 새로운 SMA 협정에서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가 폭을 크게 내리지 않으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 비중은 60% 수준도 넘어서게 된다. 사실상 주한미군은 미국 예산이 아닌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게 되는 셈이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