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수사’ 검경 핫라인 구축…“송치사건 檢이 직접 수사할수도”

경찰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 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ㆍ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올해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마련된 수사준칙은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핫라인은 고위급은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실무급은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경찰관 간에 만들어진다. 고위급 핫라인에선 전체적인 수사방향과 검경간 실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급은 영장 등 구체적 사건 처리 사항 등을 협의한다.

검경은 수사는 국수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기관은 “경찰청과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약 770여명 규모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인력도 투입된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가 발견되면 검찰은 직접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정부합동특별수사 어떻게 이뤄지나 그래픽 이미지.

한편 검경 모두 철저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신속한 영장 신청과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연구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으로 구성한 법률지원팀에서 영장신청을 지원한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한다.

두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경찰에서는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대검에서는 이종근 형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