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용납못해"···장관 경질론엔 "변창흠의 변도 안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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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ㆍ4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ㆍ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통령의 첫 공개석상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LH 불공정 이슈가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당·청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의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오찬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일단 卞 지키기로…“공급대책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4차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시작할수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부터 당대표 대행을 맡은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신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변 장관 거취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변창흠의 변도 안 나왔다”며 “지금은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장관이 책임질 일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볼 문제”라고 말했다.

“국면 전환용 경질은 안 한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변경은 없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방침에 당·청간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2·4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과 당·정 협력을 오늘도 강조한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與 “3월 국회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ㆍ이익협력공유제ㆍ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이날 민주당 참석자들은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있다”(김용민), “병이 생겼을 때 확실히 치료해야 한다”(문진석), “특별법을 통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박상혁)는 등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했다. 4·7 재·보선을 코앞에 둔 민주당의 위기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법 개정안 등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초고속 입법 계획을 짰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의 부패 접근을 막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가덕신공항 꺼낸 文=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신공항에 대해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 마련 차원에서만 추진된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고리이자 신항만 도시로 연계해 물류도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9년까지 완공 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전날(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