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과거 기억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며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 꿈쩍도 안 했다.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사진 SNS 캡처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시절 금 전 의원과 논쟁을 한 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 등과 함께 같이 만났을 때로 기억한다”며 “이 때 논쟁을 한 건 사실이나 소리 지르며 싸움을 벌인 적은 없다. 다른 자리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만남의 이유는 여당 법사위원인 금 전 의원이 공수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공수처는 대선 핵심공약이자 민주당 당론이므로 최우선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금 의원은 공수처 절대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를 전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했지만 이 조정안은 당시 법무, 행안 두 장관간의 절충과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조국 호출’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왜곡하지는 말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SNS 캡처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의 기억도 조 전 장관과 일치한다. 금 전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해 원내대표인 제가 만든 자리로 기억한다. 당시 공수처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조 전 장관도 금 전 의원도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을 이제껏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SNS 캡처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