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한 여진이 25일에도 이어졌다.
“나는 여당 의원” 박범계 발언 논란 #주호영 “대통령, 박 장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당내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수사청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오 의원은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언론에서 몇몇 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언론과 친검 인사들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고,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수사권 개혁 안착’ 발언을 전해 속도조절론을 촉발시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무부 장관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론이 모아지면 따를 것”이라고 한 데 이어 25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박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다. 당적을 버리든지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처가 신설된다면 국가 수사 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난립한다”면서 “그러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 반부패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관계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