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중수청, 국민만 불편”…윤석열도 반대 표명 고심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당 일각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처장, 관훈클럽 주최 포럼서 답변 #“수사·기소 분리도 보완할 필요 #선거 임박 대선후보 수사는 안 해” #검찰 내 “윤석열, 거취까지 숙고”

김 처장은 25일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하는지, (수사 의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와중에 제일 애로를 겪을 건 국민이다. 시간을 두고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유의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여당 일각의 의중과는 배치되는 시각이다.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 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공판부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수사·기소 분리는 맞지 않는다’는 분이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 명분도 충분하지만 보완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며 “내년 3월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보류 판단 기준 시점과 관련해 “후보자 등록 이후면 임박한 거로 봐서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와의 ‘핫라인’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선 “두 분의 원칙이 충돌한 측면이 있다.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라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총장도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대해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반대에 나설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을 넘어 국가적 형사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은 총장이 직접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중수청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발의하게 되면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계획대로 3월 초 중수청 법안 발의,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경우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 총장은 수사권 보유 기관으로서의 검찰에서 마지막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수도권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 절차를 포함한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거시적 문제”라며 “이를 졸속 추진하겠다는 건 정치적 이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로 검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발 중수부’ 같은 무소불위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남현·김수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