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감시기구로 투기 억제 불가능해, 부작용만 낳을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그걸 만든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못 거두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새롭게 정책을 편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라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어거지로 부동산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억제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으면 여러 부작용만 낳을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심의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와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분석원이 부동산 거래 관련 수사에 필요한 세금, 대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모호하고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세계 백신 생산량을 종합하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안 맞다”며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생산 안 되고 있단 게 일반적 평가”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연 백신이 정부가 그동안 얘기한 대로 절차에 따라 공급되고 접종이 가능한 건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연 3·4분기에 얼마만큼, 어느 종류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면역력이 생길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될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예견을 못한 것처럼 (12월 예산 편성 때) 평상시처럼 예산 편성 방침으로 편성해놓고 새해가 시작돼서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웃지 못할 짓을 그대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식의 조치를 할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국민이)안심할 수 있는 예견 능력을 갖고 재정이든 백신이든 (계획을)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