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29일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당부 “검찰 개혁 안착”을 두고 여권에서 대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 표현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속도조절론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강경론이 맞서면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4일 오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검찰개혁 관련 당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들어 논란이 더 번지면서 최 수석대변인의 해명은 무색해졌다.
속도조절론 vs 강경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3일 쏘아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을) 공식, 비공식으로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24일에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제도의 안착’이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은 아니다”는 강경론 측 해석을 펼쳤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황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말이 속도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나 보수 언론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당부를 내가 속도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일부에서 그런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연히 당론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도조절론 인사들은 “그 표현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한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의역’해서 국회에서 표현한 것인데 그게 ‘오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말은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고 잘 운용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우측)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오종택 기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갈등이 생기자 청와대가 가세했는데 오히려 논란은 더 커졌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면서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바로 뒤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반박했지만,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 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재차 김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워딩을 쓰신 게 된다”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밖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의 참전이 이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뒤)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썼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속도조절론 입장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강경파 “3월 발의” vs. 지도부 “부담”
박주민 의원은 23일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다. 내용적 합의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24일에도 “3월 중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속도조절 주문에도 검찰개혁특위 내 강경파의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특위에서 발의한 안에 당론의 지위를 주기 위해 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당권파의 핵심 관계자도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만든 특위에서 내놓은 법안은 당론에 준하는 무게가 있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엔 급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원내지도부 임기 (5월 6일)까지는 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등 당론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에 집중할 때가 아닌데 특위가 방향을 영 잘못 잡는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與, 국정원법 개정 시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민주당은 연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과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공세를 키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이어진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이 2만 명이 넘는다”면서 “보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전 수석 재직 때 불법 사찰이 이뤄졌는데 정말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국정원법 개정 논의도 진행됐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불법 사찰 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를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환·남수현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