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이행, 수단방법 안가리고 정당화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등과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자 한 답변이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표현은 그런(투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다.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수행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이후부터 민주당이 감사원을 공격해온 논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썼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만 다뤘다.

감사원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감사에 착수하자 여당은 다시 같은 논리로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 다룬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월성 1호기 감사 이후 수사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데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도 있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내는 데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자 “(감사위) 회의록을 열람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