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중국 압박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한 집단안보협의체)의 계승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쿼드는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로선 바이든·시진핑 시대를 맞아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의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중국 압박 협의체 중요성 강조 #한국에 ‘쿼드 참여’ 메시지 보내 #미·중 갈등 속 북핵 해결 꼬일 우려
설리번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평화연구소(USIP) 화상회의를 통해 “쿼드의 형식(format)과 작동 방식(mechanism)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쿼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이 최근 일본·호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쿼드가 중국은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유산임에도 아시아 지역 관리를 위해 쿼드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쿼드 참여를 준비하라는 사전 예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국내 문제”를 들었다. 정권 출범 전부터 계속돼온 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의회 난입으로까지 번진 분열 상황 등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기후 위기, 핵확산, 사이버 공격, 경제난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은 북한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도 지난달 27일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언급조차 안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협상을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대조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다”며 “시간을 들여 북한을 세밀하게 관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도 대북 인식 차이를 만드는 대목이다. 신 센터장은 “차기 대선까지 13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는 빨리 남북 관계 개선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지만, 이제 막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싶어한다”며 “극단적으로 대북 공조는 차기 한국 정부와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에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공개하고 “한·미 양국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 행위 가능성을 알리는 한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