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새롭게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정책은 적극적 경기부양, 기반시설 투자, 친환경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AP=연합뉴스
적극적 경기부양,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친환경 정책.
지난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정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로 불리는 정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투자가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신(新)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①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회복
바이든 대통령의 눈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 침체 극복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 침체 극복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펴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2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에 맞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처방은 대규모 복지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 등에 각종 복지 서비스와 현금 등을 지급하고, 정부 주도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비 위축을 해결하고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4일 발표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이 대표적이다.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고, 주당 300달러이던 실업수당을 오는 9월까지 4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런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저소득층 대상 현금 보조금 지급과 학교급식 대상 어린이들에게 영양보충 지원(SNAP)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대규모 지원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9000억 달러(한화 994조5000억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올 상반기 중 차례로 집행된다.
②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
미국 미시간주의 포드자동차 공장. AP=연합뉴스
바이드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정부 사업을 통해 직접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임기 중 지출할 재정 규모는 약 2조 달러(2210조원)로 예상됐다. 낙후한 도로와 철도, 전력망,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교체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도 7000억 달러(한화 77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쓸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을 제공해 수요를 제공하고, 전기차·5G·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③제조업 연계한 친환경 산업 육성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테슬라 전용 급속충전소인 ‘수퍼차저’에서의 충전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이 없는 대중교통 개발 지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친환경 에너지 발전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친환경 산업 투자’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친환경 정책 노선을 본격화했다.
바이드노믹스 친환경 정책의 두드러진 점은 제조업·에너지 산업과의 연계다. 공약 시행 시 탄소배출이 없는 대중교통 개발 지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친환경 에너지 발전체계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선 전 공약으로 바이든은 임기 내 친환경 기반 시설에 2조 달러(한화 2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재원 마련은 대규모 국채발행...재정건전성 우려는 ‘제한적’
각종 복지 정책을 비롯한 대규모 부양책에 투입될 재정 부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고 가야 할 숙제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시 2021~30년 7조3000억 달러(한화 8066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수입은 4조1000억 달러(한화 4530조5000억원)에 불과해 적자는 불가피하다.
결국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하겠지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를 거치면 당초 예산안보다 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정부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증해도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구조적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