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0.5점↑…文정부 '여성 장관 비율'은 최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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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3시STOP 공동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일터 내 성차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국가와 시ㆍ도별 남녀 격차가 줄었다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2014년부터 매년 0.8~0.9점 올랐던 상승 폭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과 분야별 격차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평등 지수 매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줄어 #'의사결정' 분야 최저치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3.6점으로 전년도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6.4점으로 전년도 대비 0.7점 상승했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는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지수화한 값으로 남녀 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완전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이다.

구체적인 측정 영역은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ㆍ복지 ▶성평등 의식ㆍ문화 3가지다. ‘사회 참여’ 영역에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ㆍ훈련이 포함되며 ‘인권ㆍ복지’ 영역에는 ▶복지 ▶보건 ▶안전 분야가, ‘의식ㆍ문화’ 영역에는 ▶가족 ▶문화ㆍ정보 분야가 들어가 총 8개로 구성된다.

의사결정 분야 '최저치'…여성 장관 10%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은평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열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3개 영역 중 ‘여성 인권ㆍ복지’ 영역이 7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 의식ㆍ문화 영역(74.5점)과 사회 참여 영역(69.2점)이 뒤를 이었다. 8개 영역 중에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이 포함된 ‘안전분야’ 지표가 전년도보다 1.8점 올랐고, 남성 육아 휴직 비율 등이 포함된 ‘가족 분야’ 지표도 1.6점 올라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8개 분야 중 최저 수치를 기록한 건 ‘의사결정’ 분야였다. 이 분야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18년도에 비해 1.9점 올라 38.1점을 기록했다. 8개 영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임에도 전체 점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4급 이상 공무원 중 남성은 6905명에 달하는 데 반해 여성은 1330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2019년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 단행으로 여성 장관 비율이 줄어든 점도 이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추미애ㆍ박영선ㆍ강경화ㆍ유은혜ㆍ정영애 5명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에 이어 지난 20일 개각으로 박영선, 강경화 장관이 교체될 예정이다. 인사 청문을 거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여성 장관은 총 3명(16.6%)이 된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 장관 비율 30%’에서 더 멀어진 숫자다.

전년도 비해 수치 개선됐지만 상승 폭은 줄어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제안 결과들.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0.5점 오른 수치지만 2014년부터 매년 0.8~0.9점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전국 16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낸 지역성평등지수도 2018년에 비해 0.7점 상승했으나 2016년에서 2017년에 1.8점, 2017년과 2018년에 1.3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줄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분야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의사결정, 안전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