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손에 티눈 생겼다고 팔 자른 격…자영업자 구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손가락에 티눈이 생긴 걸 가지고 팔을 자른 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영업이 제한된 PC방·호프집·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방역 지침 완화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실내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방역기준 조정기구’와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거리 두기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고, 집합금지 기간의 임대료를 국가·임대인·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는 버틸 힘이 없다.”

이기은 자영업자비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요식업 자영업자들이 거리 두기에 협조한 것은 모든 국민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마음을 모아 실천한 것”이라면서도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흥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왜 문을 닫아야 하는지, 왜 카페나 식당이 위험한지 국가에서 정확한 근거나 기준을 알려주지를 않는다”며 “정부와 소통 창구가 없어서 국회의원이나 중대본을 무작정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12개 단체는 전국자영업자비대위를 발족했다. [사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불공평한 방역 기준, 과도한 지침으로 피해 더해"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한 12개 자영업자 단체는 전날 자영업자비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업종 간 불공평한 방역기준과 과도하고 불리한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나 공과금 감면을 통한 사회적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코인노래방은 5월부터 지금까지 총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임대료와 인건비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전기요금 기본료 30만원, 노래방 신곡 업데이트 비용이 기기당 1만5000원이다. 기기가 30개면 매달 45만원이 더 나간다”며 “재난지원금 300만원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칼국수 골목의 상점에 불이 꺼져 있다. [뉴스1]

이 관계자는 “12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방역기준 조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계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단체들도 자영업자비대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