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용도변경해 집 공급확대 검토

당정이 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업→주거지역, 주거→상업지역 #당정, 용도 바꿔 용적률 높이기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 나와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이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 대책은 기존에 검토하던 용적률 상향을 중심에 놓고 보고 있다”며 “역세권 개발 등과 함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70년대와 80년대에는 빈 땅에 집을 공급하니 절대량 자체가 늘었다. 지금 서울은 공급하기 위해선 물량을 줄이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과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당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5일로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 대책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