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에 ‘1인당 1억원씩, 금리 1% 대출’을 허용하는 아이디어와 관련해 “3인 가구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일명 ‘111 지원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주택 기금 금리가 1.8%”라며 “그중에서 0.8%의 2차 보전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위가격 9억을 돌파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집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월세 사는 설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주거비용을 줄여서 저축도 모으고, 적어도 다리를 뻗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원 등이 제시한 금리 인상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저리금융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를 올리는 게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이전에 예고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그냥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닌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집값이 오르는 게 집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며 “서울에도 당연히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 서울에 왜 땅이 없느냐”며 “차량기지나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나 있다. 동부구치소 등도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면 많은 부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인 가구가 추세이니 이에 맞춰 중저가, 중형 크기로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며 “자꾸 경기도 근교에 짓지 말고,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짓고 고밀도 개발을 하면 서울을 포함해 연 15만호의 주택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