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오늘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코로나 관련 762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진 뒤 첫 현장 점검이었다. 추 장관은 구치소 방문 약 6시간쯤 뒤엔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과밀수용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란 것이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궃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전체 소년범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일부 소년범들로부터 ‘큰절’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여권을 향해서도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도 논의한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정신차릴까”라며 “‘사람이 먼저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