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제점 강연하는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오늘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코로나 관련 762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진 뒤 첫 현장 점검이었다. 추 장관은 구치소 방문 약 6시간쯤 뒤엔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과밀수용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란 것이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궃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전체 소년범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일부 소년범들로부터 ‘큰절’을 받았다.
사진 SNS 캡처
김 변호사는 여권을 향해서도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도 논의한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정신차릴까”라며 “‘사람이 먼저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