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상정하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어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