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오래 기업을 경영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를 빼고는 없었다”
“올들어 기업 부담 주는 법 213건 #기업 격려해주는 법은 하나도 없어”
손경식(81·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17일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돼 기업 부담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3%까지만 인정한다는 이른바 ‘3%룰’과 관련해선 “사유재산권 침해라 생각하며, 그 부분은 헌법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접촉해 하위법령 등에서 많은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법안에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게) 여당의 의석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더해 야당 자체가 노선이 불분명하고, 내부에서 서로 목소리가 달라 어려움을 초래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기업활동으로 우리 경제가 많이 전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을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부분은 적어서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손 회장은 “자체 분석 결과 올해 나온 법안 중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213건에 달한다”며 “하지만 기업을 격려해주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중립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노·사 문제’에 있어 그랬다. 그는 “이번 노조 관련법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주 편향적”이라고 했다. 한 예로 해직자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손질하고, 노조의 불법점거를 금지해달라 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회장은 “노조 문제 해결은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정부·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정부가 중립을 지켜줘야 노·사간 타협도 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화 내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는 개방 경쟁 국가로, 규제는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다른 나라가 (규제를 없애는) 이유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만 있는)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업 활력”이라며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