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회의서 “日 오염수 방류 우려” 공식 지적

해양수산부가 14, 15일 화상으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진 그린피스=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과 15일 화상으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런던협약·의정서 차원에서 적절한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국제조약이다. 한국은 1993년 가입했다. 가입국 87개국 가운데 53개국이 협약의 이행 의무에 동의하는 런던의정서를 채택했다.

 해수부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인접국,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해당 사안이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수부 측은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되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의제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오염수 처리 방안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