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징계를 강행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오전 9시 4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며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징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 이 정권은 권력 비리 파헤치는 검사들을 쫓아낼 도깨비방망이를 하나 장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꼬집었다. 징계위원들을 향해선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 제척의 대상이 돼야 할 분들이 권력에 차출돼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징계위원인 정한중 외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를 겨냥해 “앞으로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절차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권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펼쳐질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문 정권의 광기를 막아내달라.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달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을 내고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이라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적었다. 하태경 의원은 “기획 문 대통령, 타짜 추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열 숙청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의 손으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은 “징계가 나오기도 전에 누구나 예상했던 이상한 징계 수순”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월성 1호기 수사 지휘는 방해하고 싶고, 공수처 출범 일정에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며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한다”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