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만 나이 의무화…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여의도의 기적’
━ 60년 버틴 ‘세는 나이’ 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나는 분명히 60세요! 내 원서 안 받아주면 소송 걸겠소!” 2019년 벽두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공무
-
‘尹 사단’ 모태 된 사진 1장…그들에 얽힌 2003년 이야기 ② 유료 전용
━ 2회. 윤석열 사단의 모태가 된 대선자금 수사팀 여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 한 장 있다. 검사 17명과 수사관 2명이 2008년 6월 14일 충남 논
-
[단독] 尹법제처 '박근혜 논리' 꺼냈다…국회법 사실상 반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제처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
檢 출신 금감원장이 문제? 文정부때 무자격자보단 백배 낫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검찰 출신의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래픽=차준홍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성별 불균형과 검찰과 경제 부처 출
-
금감원장까지 '검'감원장...尹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너무 많다 [VIEW]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그는 5월 18
-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 싹 바뀐 법무부 재판 지휘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됐던 7일에서 오는 8월로 연기됐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교체를 위해 기일을
-
[사설] 검사 편중 인사 탈피하고 인재풀 널리 확장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검찰 편중 인사가 계속 논란
-
[사설] ‘운동권 권력’서 ‘검찰 권력’으로 변했다는 한탄
동성애 혐오 발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다 자진 사퇴한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뉴스1 ━ 비서실 인선 논란, 김성회는 어제 사퇴
-
법제처장 이완규, 법무차관 이노공…검수완박 대응 친윤 체제 구축
박민식, 이완규, 김창기, 이노공(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처장·차관·청장 21명을 인선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
-
보훈처장 박민식, 법제처장 이완규, 국세청장 김창기, 법무차관 이노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처장ㆍ청장ㆍ차관급 인선 21명을 발표했다. 처장 3명, 차관 8명, 청장 10명이다. 장관급인 국
-
[속보] 尹대통령, 청장·차관급 21명 인선…국세청장에 김창기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차관 및 처·청장 인선이 13일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
尹대통령 측 "김관정 '채널A 수사일지'는 일지 아닌 진술서…허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을 맡은 법무 대리인인 이석웅(앞),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김상선 기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개한 '채널A 사건 일지
-
尹검찰 시절 인연…판검사 출신 사외이사 모셔오는 대기업들
검찰로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삼성카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롯데쇼핑),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한화)…. 최근 대기업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
'법제처장 유력' 이완규 변호사, 尹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
법정 나서는 이완규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해 온 이완규 변호사가 사임했다. 10일 법
-
[단독]국정원장 김규현 등 거론...尹이 내린 이례적 '인선 특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국제 안보에 해박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보기관 수장으로 ‘국제적 안목을 가진 안보 전문가’를
-
“검수완박, 무성의한 입법 재해"…‘입법 폭주’ 성토장된 변협 토론회
"통계를 보면 1년간 형사소송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숫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법을 대의명분만 앞세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던지는 처사는 무성의한
-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
윤석열 지검장 될 때 사표 던지고, 윤 직무배제 땐 소송 도와
━ 윤석열의 사람 - 이완규 이완규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겨냥해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
'尹지검장' 되자 사표낸 이완규…尹, 위기때 직접 SOS 친 이유 [尹의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
-
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尹검찰공약 갈등]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검찰의 구체적 사
-
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
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
"장제원 비서실장 0순위"…윤석열 당선 이끈 尹의 남자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네트워크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제3지대’ 행을 두고 고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