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논란…"민간 자율로" 49% "의무 인하를" 40%

지난 3월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임대료 공정론', '임대료 멈춤법'을 언급하며 임대료 인하 법제화를 추진해 논란인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한 여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9.3%는 '민간 자율'을 선택했다.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3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민간 자율 60.4%), 30대(민간 자율 55.7%), 50대(민간 자율 49.3%)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은 의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2.1%로 앞섰다. 60대(민간 자율 47.6% - 의무 인하 40.9%)와 20대(47.0% - 46.5)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임대료 설문조사 결과. [자료 리얼미터]

임대료 설문조사 결과. [자료 리얼미터]

여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5명은 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로 파악됐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공감도'를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72.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3.7%에 불과했다. 임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율에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보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