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4명 vs 秋 측 4명…‘채널A 사건’ ‘총장 조사 의혹’으로 불꽃 튈 2차 공방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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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웅(가운데 왼쪽)변호사와 이완규(가운데 오른쪽)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증인 8명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징계 심의에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징계위가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 전날 오전 10시 40분부터 7시간가량 진행된 징계위는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에 시간을 쓰면서 본안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대신 징계위는 15일 2차 심의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명을 확정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신청한 증인 7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채택이 보류된 대신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화(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가 추가됐다. 심 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징계위에서 심재철 국장과 이정화 검사 추가 증인 명단에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심 국장은 다음 징계위에는 증인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심 국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넘긴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한 것은, 법무부 쪽 입장을 더욱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앞서 직접 대면조사를 시도한 평검사 2명 중 1명이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작성해 냈지만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전달했다.

15일 열릴 ‘2차 징계위’에 참석할 증인 8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이들은 류혁(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연수원 31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연수원 29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 등 4명이다. 반면 한동수(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 입장에서 주장을 해왔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윤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증언도 나올 수 있다. 박영진 검사와 정진웅 검사는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총괄했던 손준성 담당관은 심재철 국장과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논란될 새로운 증거 나올 가능성도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입장은 지금까지 법무부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려졌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위원회에 출석한 류 감찰관, 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윤 총장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보고서 삭제 지시와 간사 선정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다만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위가 강요할 수는 없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0일 징계위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미흡하다 생각하면 징계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