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개발.관리 정책이 오락가락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주거지역별 용적률 제한(種세분화), 5개년 재개발 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심의 지도를 바꿀 중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거나 늦추는가 하면 일선 자치구에는 관련 내용조차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민원이 빗발치는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2차 뉴타운=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서너곳을 지정하려던 2차 뉴타운 대상지역이 지난달 말 일괄지정 방침으로 갑자기 바뀐 데 대해 추궁했다.
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뉴타운 일괄 지정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잘못된 발표"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이달 말이나 11월초께 최종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마포구 아현동.금천구 시흥동.중랑구 중화동 등 뉴타운 지정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현동 W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가 뉴타운 일괄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고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며 "이제 와서 언제 몇 곳을 지정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내.외동▶성동구 왕십리▶성북구 길음동 등 지난해 지정한 뉴타운 세 곳에 이어 올해 각 자치구가 신청한 17곳 중 요건에 맞는 곳은 이달 중 모두 뉴타운으로 일괄 지정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었다.
◇종 세분화.재개발=용산구에는 하루 20여건의 주택 관련 민원이 접수된다. 이 가운데 절반은 주거지역 용적률 차등 적용(1.2.3 종) 여부에 관한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8월 22일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가 2종 12층 이하로 결정되는 등 종 세분화가 확정됐는데도 시가 두달 가까이 결정고시를 미루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 세분화를 결정한 24곳(양천구 제외) 가운데 10일 시보(市報)에 게재되는 지역은 ▶중구▶영등포▶도봉▶은평▶송파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면 수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 확정 내용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1만여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동구 고덕.둔촌 지구는 사실상 2종 12층 이하로 결정하고도 발표를 미뤄 '눈치보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 송득범 도시계획과장은 "고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별도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달 중 공람 공고를 거쳐 올 연말 확정 예정이던 5년 단위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2003~2007년)도 내년 상반기로 늦춰졌다. 이미 끝났어야 할 타당성 외부 용역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재개발을 신청한 곳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땅값이 뛰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