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김효권 박사 논문 '대상' 수상

18일 열린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에 참가한 수상자. 왼쪽부터 조현덕 변호사, 최난설헌 재단 이사, 홍석조 재단 이사장, 이승훈 고려대 박사(논문 우수상), 홍준형 서울대 교수(올해의 법률저서), 김효권 고려대 박사(논문 대상), 권오곤 재단 이사, 정인섭 재단 이사.[사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한국 법학계 선구자 유민 홍진기(維民 洪璡基, 1917~1986년)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18일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었다. 홍진기법률연구상은 한국 법학 발전을 이끌 연구를 장려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우수 논문과 유민펠로우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상자만 참석했다.

올해의 대상 논문은 김효권 고려대 박사의『국제법상 개인의 국적포기와 변경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국가의 절대적 재량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법상 국적을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국내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책적 방향까지 제시해 학술적 기여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이승훈 고려대 박사의 논문 『공법상 당사자 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가 수상했다. 행정소송에서 권리구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법률적 행위를 주제로 담았다. 이 논문은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감각까지 녹아 있고 해외문헌 사례조사 등 학문적인 열정도 돋보인다는 평가다. 대상과 우수상 논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과 단행본 출간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홍진기법률연구상은 ‘올해의 법률저서’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법학 연구와 실무에 도움이 되고, 법치주의 향상과 법의식 함양에 기여한 도서를 발굴했다. 첫 수상 저서로는 홍준형 서울대 교수의 『상징입법』이 선정됐고,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흔히 겉과 속이 다른 법을 상징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수상 저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다양한 상징입법 사례를 분석해 입법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 법학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유민펠로우에는 9명이 선정됐다. 9명의 펠로우에게는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의 법률 인턴 근무를 최장 1년간 지원(항공료‧체류비)하고, 또는 헤이그‧제네바‧르네카신 등 국제 아카데미의 참가비(등록비‧항공료‧체류비)를 준다.

홍석조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법률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우리나라 법학 및 법조계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