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 대책 나온다…매입·전세 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 확대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중산층도 만족할 수 있도록 넓은 평수에 품질을 높임 공공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매입·전세임대 등 당장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 주택 수준을 높여 민간임대에 대한 수요를 끌어오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착공부터 분양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당장 매입·전세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고자 도심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정부가 꾸준히 언급해 온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안정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면서 중형 주택을 포함하고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공공임대 주택을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하지 않고 '소셜믹스'(계층통합)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