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 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탄소 제로 정책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하며, 증세 저항 최소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국가 경제 대순환 등 5가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 제로 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다"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